[hot] 에특 예산, 그린오션에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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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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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장치투자가 선행돼야하는 대체산업의 지원융자금은 2006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깎였다.
다. 매년 4조원 가량을 예산 당국의 별다른 승인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지경부 쌈짓돈’이라 불린다. 에특 회계란 지식경제부가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다.
지난해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1200억원에 그쳤다.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추경 등서 장기차입한다. 결국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융자를 신청한 100여개 사업자중 절반밖에 government 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접었다.
이유가 있었다. 세입은 주로 석유의 판매·수입시 과징되는 부과금과 융자금 원금·이자 수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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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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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은 “국내 정유사는 국민의 고통 분담을 담보로 전형적인 공해 유발 제품을 팔아 성장 가도를 달려온 사업자들”이라며 “그 보답 차원에서라도 에특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오션 사업의 발굴과 성장에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日本 의 10% 미만 수준이다. 최근 불거진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 논란 역시 에특 예산이 충분했다면 이슈가 안됐을 문제다. 반면 전형적인 탄소 유발 사업인 석유가스안정공급에 투입된 금액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탄수급안정공급 사업에도 한해 5000억원이 넘는 에특 예산이 투입된다. government 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치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관련 주요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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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 예산, 그린오션에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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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에특) 회계 관리·운용 現況(현황) ’ data(資料)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사업’에 투입된 에특 회계 예산은 지난 2005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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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특 예산의 재원 자체가 석유·석탄 등 1차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라며 “결국 이들 산업의 발전에 쓰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