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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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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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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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라고도 불리는데,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작성한 2003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해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수요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즉,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은 기존 복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정부의 특성(特性)이 반영된 복지 분야의 未來설계라고도 할 수 있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새천년 복지비전 2xxx`,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노인복지 종합대책`등 기존에 수립 ․ 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면서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정책처리해야할문제를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풍요로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문화서비스 보장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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