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관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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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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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출국, 수출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반면 덤핑방지관세는 특정수출국, 특정수출자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a) 일반관세에 비해 discrimination적․제한적 수단이다. (1) 덤핑방지관세의 의의
(5) 덤핑방지관세 운영내역
(3) 덤핑방지관세의 특징
(4) 덤핑방지관세의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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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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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d) 수입제한의 effect가 매우 크다.
관세, 쿼터(quota)제도 등 여타 수입규제는 상대국 및 대외적 여론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국의 보복이 우려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통상 국내산업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하므로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며, 상대국 여론의 고려정도가 비교적 적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별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관세의 경우 수출입자 모두가 그 관세의 존재 및 세율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지만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수출입 계약 성립 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입자는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입규제의 effect가 극대화된다된다.
다. 따라서 일반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 귀책사유(歸策事由)에 의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덤핑의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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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생의 책임을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dumping duties)
일반관세는 무discrimination적이다.
c) 발동(發動)의 상대적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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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덤핑방지관세의 특징
덤핑방지관세도 일반관세와 같이 수입자가 부담하나 그 발생原因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