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쟁의 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 행위의 법적 효과(效果) 실무 검토 / 쟁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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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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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주의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생산시설 점거금지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생산시설의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 작업시설 손상등 방지 작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실의 정도는 그 쟁의행위의 정도와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결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장기간의 업무마비를 초래하는 업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效果(효과) 실무 검토 .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법 제41조제2항). 따라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에 종사하되 직접 그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합원의 동의없는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이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게 意見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쟁의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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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 1.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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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效果) 실무 검토 1. 쟁의행위...
다. ) 안전보호시설 유지 쟁의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행사에 있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안전보호시설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으며, 안전보호시설 종사근로자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