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 관련 事例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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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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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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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서류 물품 용역 및 이행과 발행 및 변경시기 신용장 취소 여부관련 事例(사례) 검토
1. 서류와 물품, 용역 및 이행
1) 개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다루는 것이 아닌것이다 .
2) 事例(사례)
가. 개요
한국의 포항제철은 호주 시드니에서 코발트 관석을 수입하기 위하여 독일은행 서울지점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호주의 수출업자는 이 품질증명서를 신용장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매입한 후 개설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므로 대금지급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事例(사례)分析
- 품질불량을 근거로 대금지급거절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서류의 거래이지 물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이상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한국의 포철은 선적서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검사에 의하여 품질이 견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을 통지했다.
- 물품통관 후 대금지급 거절
물품이 일단 통관된 후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물품의 품질불량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 結論(결론)
본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거래에 기초하여 대금지급을 거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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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품질의 불량 또는 견본과의 상치됨을 이유로 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신용장은 전문가의 품질증명서를 요구하 고 있으며 호주의 ANZ Bank를 통지은행으로 하여 호주의 광산 수출업자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신용장통일 규칙 제4조이다. 왜냐하면 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물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가 운송회사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수출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원칙을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