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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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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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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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전심관여’가 아니어서 제척 사유가 아닌 경우
1)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82.11.15.자 82모11 결정)
2) 환송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79.2.27. 78도3204)
3) 대법원 판결을 선고했던 법관이 판결정정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67.1.18.자 66초67)
[2]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definition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요인이 된다 (대법원 1985.4.23. 85도281)
[3]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모용관계를 바로 잡는 절차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