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Plan(계획서)] 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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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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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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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지상권자
시 구 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definition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지상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사용에 따라 손실을 받았을 때라 하더라도 토지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전조의 지급시기는 매년 월 일 안으로 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상대하여 시 구 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자가 제5조의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 토지소유자는 본건 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없이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지상권자가 계속 2년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계약체결일로부터 만 30년간으로 한다.
년 월 일
지상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
토지소유권자 성명: …(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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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사용료는 연 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상기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